'밥집 싸움' 이번엔 역세권 기준 갈등

대기업-中企, 외식 출점거리 반경 500ｍ vs 25ｍ 팽팽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가이드라인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대기업의 음식점업 출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역세권’의 기준을 놓고 가장 먼저 논의에 들어갔다. 대기업 측은 500ｍ, 중소기업 측은 25ｍ를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기업 측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역세권을 ‘보통 도보로 5~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ｍ 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측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역세권 기준을 역 반경 500ｍ로 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협의회는 역세권 기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역세권 기준 등 세부 출점 가이드라인을 오는 31일까지 정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대기업 측 2명,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측 2명, 공익위원 2명, 동반위 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