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와 성장은 별개"…정부의 시장 개입 정당화

민경국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사상사 여행 (27) 사회주의 선구자 존 스튜어트 밀

소득엔 단일세 주장했지만 상속은 높은 세금 부과 역설…공급 중시 '세이의 법칙' 옹호
정의 존엄 평등 중시한 질적 공리주의 추구

19세기 전반기 영국을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사회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가득했다. 산업화를 이끈 자본주의는 그들이 기대한 만큼 경제적 성과가 없다는 진단과 빈곤은 숙명이라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울한 예측이 난무했다. 그런 만큼 사회주의 유령들도 유럽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공리주의에 근거해 자유주의는 절반은 틀린 이론이라고 선언하며 분배 중시를 통해 인류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갈파한 사회 철학자가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이란 본래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수지타산에 맞춰 행동하는 게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런 시각을 법, 시장, 정책에도 적용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법이 좋은 법이라고 평가하는 게 공리주의다. 그 비용과 편익은 법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피해와 이익을 서로 합한 것이다.

편익-비용을 양적으로만 계산해 정책을 판단하는 경우 이를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르는데, 밀은 이런 양적 공리주의 대신 질적 공리주의를 추구했다.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의, 존엄, 평등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한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밀의 공리주의적 시장관이다. 시장은 성장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노동계급의 비극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시장은 양적으로 볼 때는 좋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나쁘다는 의미다. 정부가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해소하고 분배정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밀은 나눌 파이를 줄이지 않고는 분배하기 어렵다는 세간의 이론적 저항에 부딪친다. 그는 부의 분배와 생산은 엄격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나눌 파이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도 정부가 다양한 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밀은 부의 성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장을 늘릴 필요도 없고 자본과 부의 성장이 정체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부유한 단계에서 사람들은 물질적 이득보다는 나눔과 건전한 사회기품 같은 정신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주의가 저절로 실현된다는 얘기다. 사회주의만이 빈곤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기에 그것이 인류의 미래라는 게 밀의 상상이다.

그러나 밀의 사상은 기발하지만 결함 투성이라는 게 일반 경제학의 확립된 인식이다. 생산과 분배가 분리 가능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 두 부분은 가격을 통해 연결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세계이고 세금부담이 무거우면 일할 의욕이 줄어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정체된 경제라고 해도 분배가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에도 오류가 있다. 성장 없는 경제 상황에선 흔히 사람들이 삶의 비전을 잃게 되고 사회엔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지게 마련이다. 성장을 유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는 활기차고 너그러움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 공동체정신 등 사회기품도 살아난다는 벤저민 프리드먼 하버드대 교수의 최근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와 번영을 위한 밀의 개혁정책이다. 그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세율을 증가시키는 누진세 대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단일세율을 주장한다. 분배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과 모순되지만 그는 고소득층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부자들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편다.

밀은 소득세에서 ‘관용’을 베푼 부자들에 대해 상속세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은 기회균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속받는 자녀에게는 불로소득이기에 고율의 세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어떤 이유로도 그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토지사유화도 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과시적 소비와 유흥에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것도 제안했다. 빈민구제와 노동자의 권익,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책들은 사회주의로 다가가는 개혁 조치다.

입법 이전에 자유와 권리는 없고 비로소 입법을 통해 그것들이 창출된다는 게 밀의 공리주의적 자유론이다. 법도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이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그의 법사상이다.

밀은 여론과 전통의 압력을 정부의 압력과 똑같이 자유의 적으로 취급하는 사회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 압력은 ‘심리적’이어서 이를 피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강한 전통과 관습을 무릅쓰고 자기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유재산제도와 자유경쟁이다.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다수결 민주정치를 불신하는 밀의 정치관도 흥미롭다. 그는 권력 제한이 자유주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한을 논의하는 대신에 가장 현명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정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정치 엘리트주의이자 사회주의 논리다.

밀은 많은 비판의 여지를 남겼지만 공리주의를 개발, 사회주의의 길을 개척한 사회철학자로서 지성사에 우뚝 선 인물이다. 자신의 사상을 통해 자본주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사회주의로 일신하려 했던 노력은 지금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밀 사상의 힘 - 1848년 발간 '정치경제학 원리'…반세기동안 서구 경제학 교육 지배

밀의 사상은 지성사나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유와 권리는 국가 이전 또는 입법 이전에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자유 이론과 자연권 이론에 대비되는 공리주의 윤리를 확립했다. 자유와 권리는 국가를 통해 비로소 창출된다고 믿는 사상으로, 국가의 시장경제 개입에 대한 문을 열어놓았다.

밀의 사상은 인간 이성은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무한한 지적 능력이 있다는 의미의 전통적인 합리주의를 사회철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산물이다. 그는 이성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생적으로 형성된 종교와 도덕을 이성으로 교체했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도 규제된 시장으로 교체했다. 하이에크가 밀의 사상을 ‘치명적 자만’이라고 비판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영국 국회의 하원의원이 되어 여성의 선거권 보장을 관철하기도 했던 밀의 사상은 수많은 지식인을 사회주의자로 전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밀의 사상은 1883년에 창설된 영국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이론적 뒷받침이 됐다. 이 단체는 혁명 대신에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개혁은 노동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과제라고 주장했는데 그 단체의 프로그램은 밀이 제시한 개혁 아젠다로 구성됐다.

밀의 이런 사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는 그의 1848년 저서 ‘정치경제학 원리’이 입증한다. 32판이나 발간된 이 책은 서구사회에서 반세기 동안 경제학 교육 내용을 지배했다. 그는 책에서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분배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분배 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가능성을 부정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좌경화됐지만 분배할 파이가 줄어들 우려 때문에 분배에 개입하기를 두려워했던 좌파에게는 황금률이었다. 밀의 사상은 경제 자유를 무시했지만 사상·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갈파해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전에는 기여했다.

밀은 소비가 생산을 좌우한다는 이론을 배척하고, 공급이 수요를 가능하게 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전적으로 옹호했다.

1986년 미국이 부분적이지만 단일세율제도에 접근하는 세제 개혁을 했던 것이 ‘밀 사상의 수용’이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밀이 예찬했던 사회주의를 실현하다가 실패로 끝난 옛 소련 이후의 이 지역 정책들이다. 1990년대 초 해방된 에스토니아 등은 단일세율제도를 통해 자본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민경국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