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정부 "다음달 추경 편성"…10조원 이상 될 듯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의 윤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보다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하면서 국세수입이 6조원 줄고, 경기 정상화를 위해 세출 역시 늘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계산이다.

정부는 이르면 4월 둘째 주까지 추경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선 추경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통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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