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정책 방향…추경 '15조+α' 편성해 경기 부양한다

성장률 2.3%·재정적자 20조 '초비상'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경기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은 20조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경기 급락과 재정 악화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3%는 국내외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분기 성장률이 올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증가 수도 당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큰 15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세입에서만 10조원 이상의 추경 요인이 발생한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을 5조원 이상 늘릴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15조원을 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과 별도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규모 증액,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양도세 완화 등 정책 조합(폴리시 믹스)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포함,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추진과 관련해 “경제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정책 공조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3년물이 연 2.45%로 전날보다 0.13%포인트 떨어지는 등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심기/이태호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