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실기론‥전방위 압박

시장에 이어 정·관·학계까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실기했다는 비판이 일고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G20회의를 마치고 돌아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외자운용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뭇매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이어 정·관·학계까지 한은이 반년째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혹평 일색입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통화정책은 재정정책보다도 선행해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돈이 실제로 풀려서 실물경제를 부양하기까지 6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이어 4월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금리를 동결한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특히 4월 금리 동결 배경에 ‘물가’를 지목한데 대해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며, 한은의 소극적인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는 이미 디플레이션에 돌입한 상태기 때문에 물가압력 때문에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물가하락 국면에서는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며 ”우리가 오죽했으면 추경을 했겠냐“고 말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금값 하락으로 외자운용까지 치명타를 입으며, 한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의 실기론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센 가운데 국회 업무보고(22일)를 앞두고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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