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보상 `시각차`

남북이 폐쇄라는 말을 꺼내고 있지는 않지만 개성공단 잔류 인원 까지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 상태가 됩니다. 이제 관심은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되면서 정부가 보상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을 꾸리며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와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대 보상 원칙을 세웠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틀 안에서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각 부처가 범정부적 지원방안 강구할 것이고, 조기에 시행할 것은 조기에 하겠다는 원칙‥”



피해 기업 일부는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이 3천5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7개 업체는 보상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1조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최대 10조원까지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에서는 지난해 연간 매출 기준 손실분 보전과 하청업체의 피해, 거래선 클레임까지 피해산출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피해기업 측의 공식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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