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확 풀어 투자 늘린다"

정부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투자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투자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우리 경제 장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풀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투자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달 초부터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2가지 트랙으로 과제를 발굴해왔습니다.



첫째가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인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온 4~5개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성수동 110짜리 글로벌비지니스 센터 건립과 대한공항의 7성급 호텔 건립, LG 마곡지구 연구센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잠재돼 있는 기업 투자를 적극 유인하기 위해 금융-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규제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등의 특정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환경단체나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범 정부 차원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손톱 밑 가시를 빼주면서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지 오는 5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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