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91만명…39%는 재산·소득 한푼 없어

자식에게 재산 넘겨줘…月평균소득 23만원 불과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소득이 월평균 2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하는 기본 공제액(대도시의 경우 주택 1억8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을 제외하면 소득과 재산이 한푼도 없는 노인도 150만명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을 받은 391만명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3만6200원에 불과했다. 또 소득과 재산이 한푼도 없는 노인은 152만2028명에 달했으며, 전체 수급 대상의 절반가량은 소득인정액이 33만원을 밑돌았다.

이처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것은 순수하게 노인 명의로 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자식들에게 수백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사람도 본인 명의 재산만 없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도 똑같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45%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노인들만 사는 가구의 빈곤율은 70%가 넘고, 근로능력이 있는 다른 가족 등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의 빈곤율은 18%대에 불과했다”며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