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조금 조사 착수…'본보기'로 한 곳만 엄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조사에 착수해 본보기로 '엄벌'할 예정이다.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과징금 폭탄'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를 착수해 오는 7월께 마무리된다.

이같은 내용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뉴스Y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보조금 과열경쟁 사업자를 똑같이 처벌하니 효과가 없었다"며 본보기로 엄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벌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이통사들은 '영업정지'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더 치열한 보조금 전쟁을 벌이면서 논란이 됐다.

이 위원장은 "내가 부드럽지만 한다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동통신사들이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기도 한다"면서 "과열주도 사업자는 따끔하게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했으니 조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보조금 과열양상을 보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의 위반행위를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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