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금통위 "금리 인하와 추경 등 경제정책 효과 고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부와 공조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이번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경제정책 효과를 고려하겠다는 금통위의 통화정책 기조는 지난달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정부와의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미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로 지역에선 경제활동 부진이 심화됐다" 며 "중국 등 신흥 시장에서 경제지표의 개선 추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금통위의 인식은 지난달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한 것은 변화가 없었지만 유로 지역의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컸고 신흥국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설명이다.

세계 경제는 앞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불확실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의 경기 부진과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성장세를 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이 완만하나마 회복되고 있으나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해 성장세가 미약했다" 며 "고용 면에서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에 대한 금통위 판단은 지난달과 전반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통위는 또 "앞으로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 엔화 약세 및 국내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상당 기간 마이너스의 '국내총생산(GDP) 갭'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GDP갭은 잠재 GDP와 실질 GDP의 격차로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물가는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2%를 기록, 지난달 1.3%보다 소폭 떨어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 1.5%에서 1.4%로 내려갔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급 측면에서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까지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다소 바뀐 부분이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연 2.50%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낮아진 뒤 7개월 만에 한 계단 더 떨어졌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