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삼성·애플 스마트폰 문화稅 내라"

2014년 1% 적용…단계적 인상

프랑스 정부가 문화산업 지원 명목으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문화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13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최근 실시한 조사를 통해 영화업계 등 자국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문화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물론 게임기 등 인터넷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대상이다.

이 같은 세금이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해당 상품 매출의 일정 비율을 문화세로 내야 한다. 세율은 첫해 1%로 시작해 3~4%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세율이 1%라고 해도 한 해 8600만유로(약 1240억원)의 문화세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의회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등을 비롯한 사회당 정부의 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어 내년에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렐리 필리페티 문화부 장관은 “문화 콘텐츠 이용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문화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미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극장사업자 등에 문화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도 “문화산업은 개방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못 박았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반기업 정서의 또 다른 표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텔레그래프는 “올랑드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인 예술가 집단을 돕기 위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