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책임 이르면 6월…대법원 첫 판결 주목

키코 5년…(상) 수출 中企 마르지 않는 눈물

키코 피해기업과 은행들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키코 관련 첫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키코 사건은 총 60건. 이 중 한 건에 대해 곧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65건의 키코 관련 사건도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은행 측에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제기한 키코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 측에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존엔 평균 20~30%를 배상토록 해 사실상 은행에 유리한 판결을 해 왔다.

키코 공대위 측은 “지금으로선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키코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기업들의 기대심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