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회담, 북한의 레짐 체인지 방안 만들어야

다음달 하순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 벌써부터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한반도와 그 주변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이미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내달 7~8일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김정은의 핵위협과 함께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이 그 중대 고비다.

당장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등장한 마당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정작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용해를 면담한 자리에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북한에서는 일언반구 보도조차 아직 없는 상황이다. 경제와 핵무기의 소위 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서도 북한은 원색적 비난으로 되받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들 또다시 핵 카드를 극대화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조짐이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설익은 대화론은 위험하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찾으려는 북한에 또다시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북한 체제를 개혁·개방으로 끌어내는 레짐 체인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정권이 문제라면 정권 교체도 의제가 될 수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장기구상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가 돼야 마땅하다. 북한의 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한·중 공조 방안은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큰 구상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북한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을 뿐더러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구상도 불가능하다. 중국의 최근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후 중국은 전향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해왔다. 더구나 한·중 모두 새 지도부를 맞이한 상황이다.

공감대를 넓힐 여지가 크다. 역사적 한·중 정상회담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