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갑, ‘발주처’가 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조 기자가 대한건설협회 박상규 상근부회장을 만나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상규 건설협회 부회장은 4.1 대책은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는데 효과는 있었지만 세제중심의 임시처방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기간이 끝나면 거래절벽이 올 수 있고 2~3개월 몇 개월 뒤면 다시 임시적으로 세제 경감하는 그런 대책이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 돼왔다.”

11조원의 SOC 사업비 삭감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OC는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이 대를 이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종의 유상복지라는 겁니다.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그런데 SOC투자를 축소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성장잠재력을 더 낮추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은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슈퍼 갑이고 원청사가 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원청사인 을과 하청사인 병을 경제민주화의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건설업에서는 발주처라는 갑이 따로 있다.

발주처가 돈을 줘야 그게 밑으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듯이 돈도 죽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발주처인 갑은 변하고 있지 않다.”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66개 건설사가 PF사업에 약 40조원의 자금이 걸려있고 이러한 금융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가장 좋은 해법은 부실 또는 문제되고 있는 사업장을 인수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급보증에 대한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박 부회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뿐 아니라 파격적인 금융지원 그리고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진출 등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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