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만든다는 238만개 일자리, 임금은 누가 주나

일자리 늘리기 3대 원칙
1.일자리는 정부 아닌 기업이 만든다
2.정부가 늘리면 시장에선 줄어든다
3.노동기득권 버려야 일자리 늘어난다

마침내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大)프로젝트다. 창업 등 창조경제, 근로방식 개혁과 근로시간 단축, 여성·청년 등 핵심인력 고용기회 확대, 사회적 연대와 책임강화 등 4개 전략에 13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 등 34개의 법률도 제·개정하겠다고 한다. 청년(48만6000개), 여성(165만4000개), 장년(144만1000개)별로 늘어날 일자리 수까지 제시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만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연간 취업자 증가율이 2.2%는 돼야 하는데 성장률을 3~4%로 잡아도 취업자 증가율은 1%밖에 안돼 창조경제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각각 0.6%씩 보충하는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숫자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는 느낌도 갖게 된다.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을 93만명이나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공무원 확대가 해법이라면 처음부터 고용문제를 걱정할 것도 없었다. 늘어나는 공무원 봉급은 세금에서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도 간단한 셈법이다. 이번 로드맵은 부처별 일자리를 할당하고 있다. 일자리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거나 맨손으로 장미꽃을 피우겠다는 마법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이라면 그동안은 일자리 안 만들고 뭘 했는지를 되물어야 할 정도다.

사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성장에서 고용이 나오고 기업이 성장을 만들어 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얼마 전 보고서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평균 8% 성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 없는 고용은 공염불이요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관건이다.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은 실업자에겐 진입규제다. 비정규직이나 일자리 창출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온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겠다지만, 근로시간을 줄여도 봉급은 예전대로라면 기업은 무엇으로 먹고 사나. 게다가 경제민주화가 일자리를 마구 부수고 있는 중이다. 성장을 죽이면서 고용을 늘리자는 것은 목 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켜는 것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