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장기 저성장‥`정책실기` 때문”

우리 경제가 사상 유례없는 8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요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저성장의 원인을 “거시정책을 적시에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유럽이 재정적자에 시달린다고 하면서도 경기부양 했고, 일본도 아베노믹스 나오는데, 우리는 지나치게 신중하게 나온 측면이 있다. 올해 들어 4월에 추가경정예산 내놨고, 금리도 5월에 가서야 0.25%p 인하“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세계경제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세계경제성장률이 5%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5%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8분기는 평균보다도 1%나 더 낮았습니다.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갭이 생긴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전통적인 거시정책으로 지금의 저성장,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정부나 기업 그밖에 사회 전체가 칸막이. 규제형태로 돼 있다. 창의를 권장할 수 없는 체제를 고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어 현정택 부의장은 주요국의 출구전략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미국이 양적완화를 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아졌구나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대비는 해야한다. 미국같은 금융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효과로 유동성이 흔들리는 부분은 금융기관이나 한은이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우리경제에 태풍이나 폭우와 같은 큰 위험은 지나갔지만 하반기에 바로 예전과 같은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길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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