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에 닥친 양적완화의 역설‥규제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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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포커스 1부 - 심층진단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미국이 1, 2차 양적완화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쪽에 초점을 뒀다면 3차 양적완화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아직 경기부양 목적보다 재정위기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럽은 아직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까지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드물게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 양적완화를 쓰고 있지만 나라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부양 정책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은 고전적인 논쟁이다. 이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본 사람도 있고 혁신, 잘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은 상당한 지지자로 돈을 풀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런던대 교수인 존 케이는 거품이 되지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사실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3차에 걸쳐 경기부양을 하는 목적이 있고 유럽은 무너지지 않는 것, 은행이 무너지지 않고 국채 소화되지 않는 것을 본다. 일본은 물가를 안 내려가게 만들자고 한다. 각각의 상황이 다른데 실물경제의 회복 여부를 떠나 안 하는 것에 비해 그 나라들이 무엇인가 조치를 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양적완화 때문인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2009년의 마이너스 수치에서 분명히 완만하지만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부양이 목적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일본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이 출구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2011년에 통과된 예산통제법에 의해 언젠가는 늘어나게 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정부의 소비나 투자의 지출 없이도 경제가 민간의 힘에 의해 돌아갈 수 있다는 정상 궤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표를 들여다보면 예전에 한참 정부의 지출, 소비와 투자에 의해 경기가 살아나던 부분이 많이 빠지고 경기성장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미국은 지난 3분기에 연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것이 고용률도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며 경기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반영되는 실제 숫자다.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실업률 6.5%, 물가 2.5%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가깝게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자체도 그렇지만 그 평가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 가장 최근, 어제 수치로 보면 GDP 성장률이 4.1%다. 예상치 3.5%도 무척 높은 것인데 그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니 어제 일본의 주가도 매우 올랐다. 가장 최근은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베노믹스가 효과 있고 주가가 몇 달전에 비해 근 33% 올랐다. 고비는 미국에서 양적완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다. 그 시점에서 충격을 받아 주가가 13%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주가가 33%나 오르고 엔저도 102엔, 103엔까지 오른 것은 조금 과도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조정된 것은 과잉 반응이 일시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 최소한 일본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가만히 있었다면 물가가 내려가는 나라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나은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공통되겠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순기능 효과와 부작용인 역기능 효과가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는지다. 지난주에도 걱정이 됐던 것이 순기능으로 디플레이션이 타파되고 물가가 정상되고 경제활동이 정상되기 전 사람들이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해 인플레가 되면 미국의 실질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확 오르는 것이다. 그것이 부각되면 이제 일본이 재정적자, 국채를 엄청 가지고 있으니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 중 순기능이 빨리 올 수 있느냐다.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본이 구조조정을 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을 떠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만큼 변화가 느리기 때문이다.
정책의 핵심을 보자. 일본통화가 130조 엔 정도 되는 것을 올해 중 거의 200조 엔까지 풀고 내년에 270조 엔까지 풀겠다는 이야기다. 어마어마한 양의 통화공급을 통해 설사 물가상승률이 2%까지 오더라도 경제성장을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다. 지금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0.3, -0.4를 왔다 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2%까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올리자는 것인데 지금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즉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 그것이 금리에 반영되기 이전에 경기에 불이 붙어 살아날 때 양적완화를 멈추는 작전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적시에 멈출 것이냐가 중요하다. 예상대로, 시나리오와 다르게 금리가 먼저 오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실제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다. 처음에 풀기 시작하면서 0.8% 가까이 되는 10년짜리 국채가 0.4%까지 4개월 동안 하락했었다. 그동안 금리가 하락하니 주식시장이 갑자기 움직이고 기업들이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늘어나고 돈을 풀다가 진짜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합쳐지면서 급속도로 금리가 올라 풀기 전보다 더 올랐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먼저 일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놀란 주식시장의 주식이 빠졌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양적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한두 개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원래 돈을 풀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재정지출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은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경제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연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 이상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 부작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푼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실물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야 한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물경기가 돌아서지 않았는데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 때문에 QE, 양적완화를 멈추게 되었을 때 오는 불안감이다. 정부 고용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지지출도 줄어들면서 살아나던 경기가 꺾일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어느 정도 예산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지출을 줄일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지출을 줄여 정부의 기여도는 떨어지고 경기가 다시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 물론 금융시장이 여기에 빨리 반응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조정을 해가는 과정으로 본다.
미국경제의 회복은 틀림이 없다.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아직 아니다. 전부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것일까. 사실 그것은 알 수 없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다. 2009년은 미국이 문제의 근원지였다. 그때는 달러 대신 유로를 하자고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반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이 당시 10% 정도 됐는데 7%대로 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가장 큰 요인도 실업률이 7%대가 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전부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언제 축소가 시작될까. 두 가지 지표를 봐야 한다.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지거나 물가가 2.5% 넘어갈 때다. 좋은 시나리오는 물가는 오르지 않고 실업률이 6.5% 근처에 접근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체적으로 설정한 물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 상황을 볼 때 미국의 행동이 영향을 무척 많이 준다. 지난주에 버냉키 발언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최소한 확실하게 좋은 시그널이 날 때까지는 실질적인 양적완화가 시작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은 2015년까지 제로금리를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켜봐야 하겠다.
양적완화를 줄이겠다는 신호는 시장에서 두 가지 신호를 주고 있다. 하나는 정부 지출을 원래 예정된 계획대로 줄일지도 모른다는 신호이고 또 다른 신호는 긍정적인 신호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줄일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신호가 같이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나쁜 신호로만 볼 것은 아니다. 미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적자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한 신호이고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도 된다는 것도 좋은 신호다. 대신 단기적으로 줄이면 공무원의 월급이 줄어든다거나 복지지출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인 경제를 보면서 주는 신호다.
유럽의 초점은 재정의 위기를 줄이는 것에 있다. 지금 유로존 전체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3~4월에 양이 많았다. 7~8월 또한 양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7~8월을 지나가면 앞으로 2, 3년 내에 돌아오는 만기 구조가 굉장히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 7~8월이 고비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고비는 넘어갈 것이다. 앞으로 유럽에서 오는 재정위기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지표는 그 국채들의 금리다. 지난해만 해도 그리스는 20%가 넘었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CDS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국채금리가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급락하고 있다. 재정위기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경기는 아직 소비와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다. 경기가 살아나기는 아직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재정위기는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올해 1월 다보스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Worst is over다. 지금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유로가 깨지느냐, 탈퇴하느냐, 그것으로 인해 세계적인 후폭풍이 있었다. 그런 상황은 넘겼다. 그것이 1단계를 넘긴 것이다. 가장 최근까지도 OECD에서 통계 수치를 발표했는데 유럽의 올해 전망을 -0.6%로, 그전에 발표한 수치보다 -0.1%p를 더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유럽은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예전 후진타오 시대에는 수출을 통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왔다면 이제는 내적, 질적인 성장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일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에 맞게 본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양적인 수출, 지표를 통한 성장은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수성장, 질적성장으로 바뀌다 보니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우리도 겪어봤지만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목표로 변화한 것도 외부적인 수출 환경이 나빠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국 내부의 소비는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증가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사실 8%를 보고 있던 중국의 성장률이 7% 후반으로 떨어진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그런 정책, 성장 기조를 바꿔가는 것에는 상, 하반기에 시간이 들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 완전 시장경제화가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 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수, 소비나 투자를 통해 8%대로 성장을 시키고 부양을 시킬 능력은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7~8%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하면 10% 고도성장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세계경제가 워낙 좋지 않으니 중국이라도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7~8% 성장을 하면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통계라는 것이 현실을 확실하게 반영하느냐에 의문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 만든 통계라도 매년 나오면 추세는 알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의 수출 통계가 두어 달 전에는 두 자릿수로 올라갔었는데 지난달에는 중국에서 한 마디 해서 다시 0%로 줄었다. 그 원인은 중국의 수출이란 돈이 흘러가는 창구가 된다. 홍콩으로 돈을 수출했다고 하니 지하경제에 돈이 들어가는 구실이 됐다. 그것을 정부에서 단속하니 수출 수치가 다시 0%로 떨어졌다. 그러나 통계가 7% 후반, 수출이 그런 대로 간다면 세계경제, 특히 한국경제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아는 한 세계경제에 가장 길고 큰 충격을 줬던 것은 대공황이다. 그것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48개월 걸렸다. 그런데 2008년에 맞았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간에 유럽 재정위기가 겹치기는 했지만 이미 54개월, 4년 반이 지났다. 이제 우리경제의 자정 노력에 의해서도 회복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징조는 미국에서 탄탄하게 민간경제가 살아나면서 하반기에는 정상 궤도에 가깝게 올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과도한 양적성장을 하던 중국도 질적성장으로 떨어질 것 같고 일본이 안간힘을 쓰고 오는 것도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세계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아도 하반기에는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정책 공조는 경기가 좋아지면 뿔뿔히 흩어진다. 2009년에는 공멸하는 의식이 있어 잘 되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다 같이 죽지는 않는다는 상황 하에서 최소한 정책의 방향성이 뒤집어지지는 않게, 엇갈리지는 않게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돈을 줄이는데 유럽에서는 돈을 푸는 등의 상황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다. 조심스럽지만 큰 파고가 없다면 세계경제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우리가 상저하고라는 말을 삼세번 하고 있다. 2011년에도 상반기에는 낫지만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으로 봤고 2012년에도 그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2011년에도 4%에서 3.6%로 약간 내려갔고 2012년에는 더 내려갔다. 올해 정부도 한국은행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몇 가지 변수가 있지만 세계경제를 보아 조금 좋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키워드는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말고 두 가지를 더 들고 싶다. 주택 가격이 그것이다. 주택이 가계부채와도 연결되지만 그 사이에 많은 대책을 발표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어야 그로 인한 소비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STX 문제도 나오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있다. 몇 가지 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파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경기는 3년 연속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2011년 3%, 2012년 2%, 올해는 2% 중반을 전후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 경기가 다들 굉장히 어렵다. 세계경제가 4년 이상의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큰 추세로 보면 원래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가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늘어져 지연됐다고 생각하면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경기지표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 그렇게 예상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활동이 좋아져 기업의 수지가 좋아지는 것과 금융시장 내의 수급과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도 기업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2% 중반의 성장을 가지고 기업들의 수지가 좋을 수는 없다. 경기가 썩 좋지 않다 보니 기업들의 수지는 좋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의 문제는 우리 가계부채가 의외로 오랫동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많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태이다 보니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갈 곳이 없어 주식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기조가, 기업들의 상태가 좋아져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반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풀어 일본금리가 원래 예상대로 내려간다면 일본의 돈이 싼 금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예상과 달리 빨리 금리가 올라 돈은 푸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는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올 것이다. 자본시장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연관된 아시아권, 세계 금융시장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이 사실 추경이나 금리인하, 4~5월 이전까지 상당히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사실이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오늘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이 벌써 몇 개월 전,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했는데 우리는 작년 균형재정에 매달렸고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실 무척 많이 늦은 것이다. 지난번 0.25%를 내렸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시 양적완화가 축소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책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신중하고 늦었었다.
올해 초 추경을 할 때만 생각해도 우리 경기가 2.3% 정도로 급락할 것으로 봤다. 추경을 해서라도 0.3%,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금리를 낮춰 0.3% 올리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2.7%, 2.6%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봤다. 잠재성장률과 괴리가 너무 벌어지면 경제가 힘들고 회복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복병을 또 다시 만났다. 일본 아베 정부다. 엔저를 통해 수출 시장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아베의 엔저를 통해 우리가 입는 피해는 대략 0.2%에 가깝다. 우리가 열심히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하고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일본의 영향으로 다 날려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본이 순조롭게 큰 세계경제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 경기를 회복해간다면 다행이지만 하반기에 일본의 상태가 점점 주변국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그때는 우리도 진짜 경기를 추가로 부양해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창조경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흔히 창조경제를 ICT로만 연결하는데 사실 요소로 세 개가 있다. 하나는 ICT와 같은 부분이고 그런 기술들을 전통적인 산업들에게 융합을 시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은 패러다임 쉬프트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이나 일 이년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사이클은 사이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넓게 보면 교육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시스템이 보다 규제를 혁파하고 융합이 되는 시스템으로 나가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한국경제에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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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미국이 1, 2차 양적완화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쪽에 초점을 뒀다면 3차 양적완화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아직 경기부양 목적보다 재정위기를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럽은 아직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까지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드물게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의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자 하는 경기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 양적완화를 쓰고 있지만 나라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부양 정책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은 고전적인 논쟁이다. 이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본 사람도 있고 혁신, 잘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은 상당한 지지자로 돈을 풀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런던대 교수인 존 케이는 거품이 되지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사실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이 3차에 걸쳐 경기부양을 하는 목적이 있고 유럽은 무너지지 않는 것, 은행이 무너지지 않고 국채 소화되지 않는 것을 본다. 일본은 물가를 안 내려가게 만들자고 한다. 각각의 상황이 다른데 실물경제의 회복 여부를 떠나 안 하는 것에 비해 그 나라들이 무엇인가 조치를 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양적완화 때문인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2009년의 마이너스 수치에서 분명히 완만하지만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부양이 목적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 특히 일본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 미국이 출구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2011년에 통과된 예산통제법에 의해 언젠가는 늘어나게 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정부의 소비나 투자의 지출 없이도 경제가 민간의 힘에 의해 돌아갈 수 있다는 정상 궤도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표를 들여다보면 예전에 한참 정부의 지출, 소비와 투자에 의해 경기가 살아나던 부분이 많이 빠지고 경기성장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미국은 지난 3분기에 연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것이 고용률도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며 경기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반영되는 실제 숫자다. 지금 타깃으로 하고 있는 실업률 6.5%, 물가 2.5%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가깝게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출구전략을 생각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자체도 그렇지만 그 평가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 가장 최근, 어제 수치로 보면 GDP 성장률이 4.1%다. 예상치 3.5%도 무척 높은 것인데 그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니 어제 일본의 주가도 매우 올랐다. 가장 최근은 그런데 맨 처음에는 아베노믹스가 효과 있고 주가가 몇 달전에 비해 근 33% 올랐다. 고비는 미국에서 양적완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다. 그 시점에서 충격을 받아 주가가 13%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주가가 33%나 오르고 엔저도 102엔, 103엔까지 오른 것은 조금 과도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가가 조정된 것은 과잉 반응이 일시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본다. 최소한 일본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가만히 있었다면 물가가 내려가는 나라가 어떻게 지탱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나은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공통되겠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하는 순기능 효과와 부작용인 역기능 효과가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나오는지다. 지난주에도 걱정이 됐던 것이 순기능으로 디플레이션이 타파되고 물가가 정상되고 경제활동이 정상되기 전 사람들이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해 인플레가 되면 미국의 실질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확 오르는 것이다. 그것이 부각되면 이제 일본이 재정적자, 국채를 엄청 가지고 있으니 다른 것을 생각하기 전에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 중 순기능이 빨리 올 수 있느냐다.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본이 구조조정을 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을 떠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그만큼 변화가 느리기 때문이다.
정책의 핵심을 보자. 일본통화가 130조 엔 정도 되는 것을 올해 중 거의 200조 엔까지 풀고 내년에 270조 엔까지 풀겠다는 이야기다. 어마어마한 양의 통화공급을 통해 설사 물가상승률이 2%까지 오더라도 경제성장을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다. 지금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0.3, -0.4를 왔다 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2%까지 오는 한이 있더라도 올리자는 것인데 지금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의 핵심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즉 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 그것이 금리에 반영되기 이전에 경기에 불이 붙어 살아날 때 양적완화를 멈추는 작전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적시에 멈출 것이냐가 중요하다. 예상대로, 시나리오와 다르게 금리가 먼저 오르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실제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다. 처음에 풀기 시작하면서 0.8% 가까이 되는 10년짜리 국채가 0.4%까지 4개월 동안 하락했었다. 그동안 금리가 하락하니 주식시장이 갑자기 움직이고 기업들이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늘어나고 돈을 풀다가 진짜 재정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합쳐지면서 급속도로 금리가 올라 풀기 전보다 더 올랐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먼저 일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놀란 주식시장의 주식이 빠졌다. 지금은 금융시장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양적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한두 개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원래 돈을 풀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재정지출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은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경제의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연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 이상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그 부작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푼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실물경기가 조금이라도 살아나야 한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실물경기가 돌아서지 않았는데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 때문에 QE, 양적완화를 멈추게 되었을 때 오는 불안감이다. 정부 고용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복지지출도 줄어들면서 살아나던 경기가 꺾일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어느 정도 예산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지출을 줄일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예정대로 지출을 줄여 정부의 기여도는 떨어지고 경기가 다시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할 때는 아니다. 물론 금융시장이 여기에 빨리 반응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조정을 해가는 과정으로 본다.
미국경제의 회복은 틀림이 없다.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아직 아니다. 전부 양적완화 정책에 의한 것일까. 사실 그것은 알 수 없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다. 2009년은 미국이 문제의 근원지였다. 그때는 달러 대신 유로를 하자고까지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반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이 당시 10% 정도 됐는데 7%대로 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가장 큰 요인도 실업률이 7%대가 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전부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언제 축소가 시작될까. 두 가지 지표를 봐야 한다. 실업률이 6.5% 아래로 떨어지거나 물가가 2.5% 넘어갈 때다. 좋은 시나리오는 물가는 오르지 않고 실업률이 6.5% 근처에 접근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체적으로 설정한 물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 상황을 볼 때 미국의 행동이 영향을 무척 많이 준다. 지난주에 버냉키 발언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최소한 확실하게 좋은 시그널이 날 때까지는 실질적인 양적완화가 시작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직 미국의 공식 입장은 2015년까지 제로금리를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켜봐야 하겠다.
양적완화를 줄이겠다는 신호는 시장에서 두 가지 신호를 주고 있다. 하나는 정부 지출을 원래 예정된 계획대로 줄일지도 모른다는 신호이고 또 다른 신호는 긍정적인 신호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줄일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신호가 같이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나쁜 신호로만 볼 것은 아니다. 미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적자를 줄여가는 것도 중요한 신호이고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도 된다는 것도 좋은 신호다. 대신 단기적으로 줄이면 공무원의 월급이 줄어든다거나 복지지출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전체적인 경제를 보면서 주는 신호다.
유럽의 초점은 재정의 위기를 줄이는 것에 있다. 지금 유로존 전체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3~4월에 양이 많았다. 7~8월 또한 양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 7~8월을 지나가면 앞으로 2, 3년 내에 돌아오는 만기 구조가 굉장히 개선될 것이다. 앞으로 7~8월이 고비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고비는 넘어갈 것이다. 앞으로 유럽에서 오는 재정위기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지표는 그 국채들의 금리다. 지난해만 해도 그리스는 20%가 넘었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CDS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국채금리가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급락하고 있다. 재정위기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경기는 아직 소비와 투자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이다. 경기가 살아나기는 아직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재정위기는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올해 1월 다보스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Worst is over다. 지금은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유로가 깨지느냐, 탈퇴하느냐, 그것으로 인해 세계적인 후폭풍이 있었다. 그런 상황은 넘겼다. 그것이 1단계를 넘긴 것이다. 가장 최근까지도 OECD에서 통계 수치를 발표했는데 유럽의 올해 전망을 -0.6%로, 그전에 발표한 수치보다 -0.1%p를 더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유럽은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로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예전 후진타오 시대에는 수출을 통해 양적인 성장을 추구해왔다면 이제는 내적, 질적인 성장으로 바꿔가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일 수 있지만 스스로 그것에 맞게 본인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양적인 수출, 지표를 통한 성장은 개선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수성장, 질적성장으로 바뀌다 보니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우리도 겪어봤지만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목표로 변화한 것도 외부적인 수출 환경이 나빠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제도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국 내부의 소비는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증가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사실 8%를 보고 있던 중국의 성장률이 7% 후반으로 떨어진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그런 정책, 성장 기조를 바꿔가는 것에는 상, 하반기에 시간이 들 것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 완전 시장경제화가 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약 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수, 소비나 투자를 통해 8%대로 성장을 시키고 부양을 시킬 능력은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가 7~8% 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하면 10% 고도성장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세계경제가 워낙 좋지 않으니 중국이라도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7~8% 성장을 하면 괜찮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통계라는 것이 현실을 확실하게 반영하느냐에 의문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 만든 통계라도 매년 나오면 추세는 알 수 있는데 최근 중국의 수출 통계가 두어 달 전에는 두 자릿수로 올라갔었는데 지난달에는 중국에서 한 마디 해서 다시 0%로 줄었다. 그 원인은 중국의 수출이란 돈이 흘러가는 창구가 된다. 홍콩으로 돈을 수출했다고 하니 지하경제에 돈이 들어가는 구실이 됐다. 그것을 정부에서 단속하니 수출 수치가 다시 0%로 떨어졌다. 그러나 통계가 7% 후반, 수출이 그런 대로 간다면 세계경제, 특히 한국경제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아는 한 세계경제에 가장 길고 큰 충격을 줬던 것은 대공황이다. 그것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48개월 걸렸다. 그런데 2008년에 맞았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간에 유럽 재정위기가 겹치기는 했지만 이미 54개월, 4년 반이 지났다. 이제 우리경제의 자정 노력에 의해서도 회복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징조는 미국에서 탄탄하게 민간경제가 살아나면서 하반기에는 정상 궤도에 가깝게 올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과도한 양적성장을 하던 중국도 질적성장으로 떨어질 것 같고 일본이 안간힘을 쓰고 오는 것도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세계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아도 하반기에는 회복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정책 공조는 경기가 좋아지면 뿔뿔히 흩어진다. 2009년에는 공멸하는 의식이 있어 잘 되고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다 같이 죽지는 않는다는 상황 하에서 최소한 정책의 방향성이 뒤집어지지는 않게, 엇갈리지는 않게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돈을 줄이는데 유럽에서는 돈을 푸는 등의 상황이 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다. 조심스럽지만 큰 파고가 없다면 세계경제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다.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다. 사실 우리가 상저하고라는 말을 삼세번 하고 있다. 2011년에도 상반기에는 낫지만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으로 봤고 2012년에도 그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2011년에도 4%에서 3.6%로 약간 내려갔고 2012년에는 더 내려갔다. 올해 정부도 한국은행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몇 가지 변수가 있지만 세계경제를 보아 조금 좋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키워드는 국내적으로 가계부채 말고 두 가지를 더 들고 싶다. 주택 가격이 그것이다. 주택이 가계부채와도 연결되지만 그 사이에 많은 대책을 발표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되어야 그로 인한 소비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STX 문제도 나오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있다. 몇 가지 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파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경기는 3년 연속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 2011년 3%, 2012년 2%, 올해는 2% 중반을 전후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 경기가 다들 굉장히 어렵다. 세계경제가 4년 이상의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큰 추세로 보면 원래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가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늘어져 지연됐다고 생각하면 올해 상반기에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경기지표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 그렇게 예상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활동이 좋아져 기업의 수지가 좋아지는 것과 금융시장 내의 수급과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도 기업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2% 중반의 성장을 가지고 기업들의 수지가 좋을 수는 없다. 경기가 썩 좋지 않다 보니 기업들의 수지는 좋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의 문제는 우리 가계부채가 의외로 오랫동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많이 늘어났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태이다 보니 돈이 잘 돌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갈 곳이 없어 주식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기조가, 기업들의 상태가 좋아져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반기에 조심해야 할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 아베노믹스의 향방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풀어 일본금리가 원래 예상대로 내려간다면 일본의 돈이 싼 금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예상과 달리 빨리 금리가 올라 돈은 푸는데 금리가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는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올 것이다. 자본시장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연관된 아시아권, 세계 금융시장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이 사실 추경이나 금리인하, 4~5월 이전까지 상당히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사실이었다.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오늘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이 벌써 몇 개월 전,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했는데 우리는 작년 균형재정에 매달렸고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사실 무척 많이 늦은 것이다. 지난번 0.25%를 내렸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시 양적완화가 축소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책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신중하고 늦었었다.
올해 초 추경을 할 때만 생각해도 우리 경기가 2.3% 정도로 급락할 것으로 봤다. 추경을 해서라도 0.3%,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금리를 낮춰 0.3% 올리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2.7%, 2.6% 정도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봤다. 잠재성장률과 괴리가 너무 벌어지면 경제가 힘들고 회복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복병을 또 다시 만났다. 일본 아베 정부다. 엔저를 통해 수출 시장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아베의 엔저를 통해 우리가 입는 피해는 대략 0.2%에 가깝다. 우리가 열심히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하고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일본의 영향으로 다 날려버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본이 순조롭게 큰 세계경제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 경기를 회복해간다면 다행이지만 하반기에 일본의 상태가 점점 주변국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그때는 우리도 진짜 경기를 추가로 부양해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창조경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흔히 창조경제를 ICT로만 연결하는데 사실 요소로 세 개가 있다. 하나는 ICT와 같은 부분이고 그런 기술들을 전통적인 산업들에게 융합을 시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나 기업은 패러다임 쉬프트가 되어야 하는데 하루, 이틀이나 일 이년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사이클은 사이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넓게 보면 교육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시스템이 보다 규제를 혁파하고 융합이 되는 시스템으로 나가고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한국경제에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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