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정부서 과도한 토목 사업 추진에 공기업 부채 증가"

감사원은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대형 건설 및 토목 사업 추진으로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12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와 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 9개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LH는 재무 역량과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방안 계획이 변경· 진행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LH는 시장성이나 사업성, 주변 분양률 사전 조사에 미흡으로 총사업비 28조원 규모의 5개 택지 및 4개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20조원에 달하는 잔여 사업비를 금융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도로공사의 '익산∼장수' 등 9개 고속도로도 사전 교통량이 타당성 예측량 대비 평균 47%에 불과했지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재검토해야 할 정책 평가기준 사례로 꼽은 '자주개발률'도 공기업 비효율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지경부는 석유공사의 자주개발률을 경직적으로 운영, 수익성없는 자원개발 M&A, 탐사광구 투자소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한전은 국내 대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데다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이 감소했는데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9개 공기업의 2011년 말 부채는 284조원으로 2007년 말 128조원보다 121% 증가했다. 재무구조 안정성과 수익성 등 주요 지표도 모두 악화됐다.

이밖에도 감사 대상 공기업의 대다수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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