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안방 美 소비자들 "삼성 제품 수입금지 안돼"…ITC에 서한

미국 소비자단체와 중소 이동통신사들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달 미 상원의원이 애플을 편드는 서한을 ITC에 보낸 것과는 대조적인 내용이어서 오는 8월 내려질 ITC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2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 연맹을 비롯한 소비자단체와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 등은 ITC에 삼성 스마트폰을 수입금지 시키면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ITC는 8월 1일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10.1 등을 수입금지 시켜야 한다는 애플 측 제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 소비자 단체와 이통사들은 삼성전자 제품이 수입금지 조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세관에 과도 기간을 부여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단체나 이통사가 ITC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사건에서 미국 의회가 애플의 입장을 옹호했던 것과 대조된다.

지난 5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삼성전자의 애플 제소건 최종 판정에 앞서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는)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애플을 편드는 성명을 ITC에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특정 사안을 가지고 소송 당자사가 아닌 제3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다"면서도 "다만 지난 판결에서도 알수 있듯 이런 성명서들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ITC는 특정 제품의 수입금지를 결정할 때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체품은 있는지 등만을 고려한다. 이 때문에 외부 의견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하원 의원들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ITC는 지난 4일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미국 내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일부 모델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날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애플과의 특허소송은 이대로 간다"고 말해 협상할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