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책임묻겠다"

"국정조사 필요성 확인…문건공개 국회서 논의"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8쪽 분량의 발췌본을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더욱 입증됐다며 새누리당에 즉각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NLL(북방한계선) 문건 공개에 대해선 국회에서 법과 소정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잇따라 대책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아무 사전 조치없이 독자적으로 문건을 공개했다면 이는 쿠데타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배후지시를 받아 행동했다면 배후가 누군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항명이라면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배후가 있다면 국정원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뭐가 있기에 국정조사를 막으려 이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국정조사를 빨리 시행해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NLL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며 "다만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꼭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미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건을 일부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는 공개한 것에 해당한다.

무단유출"이라며 "최대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