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기업투자 유도] 현오석 부총리의 '기업 달래기'

경제5단체장 만나 "최대한 배려할 것…투자·고용 확대를"

경제단체장의 호소
"기업활동 옥죄는 입법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논의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 부총리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이 모두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계에서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규제기관장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을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면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의욕을 갖고 투자와 고용에 나서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고용을 확대해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중심의 투자활성화 2차 대책을 내놓고 각종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불안을 염두에 둔 발언도 많았다. 현 부총리는 “기업이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무조사도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16일 첫 만남에서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만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규제기관장들까지 대거 대동하고 나타나 “최대한 기업을 배려하겠다”며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만큼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기업들이 올해 계획한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경기 회복을 위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현 부총리의 발언에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단기간 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날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말만 믿고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솔직한 속내다.

경제단체장들도 이에 따라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자심리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 등 악영향을 받지나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산업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통상임금 논의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