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출구전략 시작..주민 반발 예고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의 주택공급량이 당초 9만4천가구에서 6만여 가구로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지구에서 배제된 지역 주민들은 이제 와서 보상을 안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흥 지구

당초 9만4천 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권역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주택공급량을 2~3만가구 줄이고, 현재 71%인 공공주택 비율도 50%까지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체 1천740만㎡의 택지 가운데 5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금자리지구에서 제외된 일부 취락지역은 이전의 용도로 바뀌거나 도시계획으로 관리됩니다."

지구지정 이후 줄곧 재산권 행사를 못해온 주민들은 적정한 대안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지열 광명지구 대책위원장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뺀다는 안을 잡는것 같은데 저희는 흔쾌히 승낙할 수 없다.

선 소방도로를 해주고 나름대로의 취락지구를 원형지로 밑그림을 그리고 1종일반 주거지역에서 토지를 2종으로 안을 바꿔준다는 대안제시를 최소한 해줘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지구에서 배제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택지와 상가 등을 우선 공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배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올해 말, 법개정이 끝난 이후에나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상황에 맞춰 택지지구내 보상시기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선 보금자리지구.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업 축소를 시작으로 향후 하남 감일과 서울 고덕강일 등 나머지 보금자리 지구의 출구전략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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