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美 출구·中 긴축 '변수'…기업 투자 살려야 성장 목표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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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성장률 2.7%로 상향…달성 가능할까
부양카드 사실상 소진 속 세수부족도 복병
기업 투자 확대위해 경제민주화 '수위 조절'
○미국과 중국, 돌발변수로 등장
문제는 ‘숫자놀음’이 아니라 내용이다. 물가가 낮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크고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위기감도 여전하다. 게다가 당초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했던 글로벌 경제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긴축 가능성이 그것이다. 모두 기존 전망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초 대외여건이 경제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상방과 하방 위협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고 중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병은 세수 부족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올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소진한 상태다. 실제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투자보강 대책도 공공기관과 민간을 통한 1조원이 전부다. 게다가 2차 추경 편성의 가능성도 닫아놓고 있다. 최 국장은 “상반기 추경을 포함한 정책패키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드러내고 얘기는 못하지만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올해 세수 목표에서 10조원 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다. 이미 지난 4월까지 세수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9조원 이상 덜 걷힌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 유일한 수단은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수부족으로 계획된 지출을 못하는 사태가 올 가능성도 크다. 국세청이 노력 세수를 강화할 경우 자칫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기댈 곳은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의 재정여력이 빠듯한 상태에서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투자뿐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이례적으로 “10대 그룹의 투자성향이 전체 대기업 평균보다 낮다”며 “투자 결정이 보수화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역설적으로 기업들의 협조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 10대 그룹의 투자성향 지수(영업이익 대비 설비투자 비율)는 2011년 0.89에서 지난해 0.93으로 높아졌지만 전체 대기업의 투자성향(1.11)을 밑돌았다. 영업이익에 비해 설비투자를 적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수위조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내달 중 산업 입지에 대한 제한을 푸는 등의 투자 활성화 대책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건설ㆍ플랜트 수출금융 지원 등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이심기/김유미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