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기루 좇다 10년 허송한 금융허브 해프닝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주창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다.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로드맵은 2015년까지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것이었다. 서울 부산에 국제금융센터(IFC) 건립,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그 산물이다. 그 뒤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의 삼성전자, 금융빅뱅,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 등의 구호가 쏟아졌다. 당장이라도 금융선진국이 될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금융허브 전략은 사실상 파탄 지경이다. 정부 관료들조차 금융허브를 입에 올리길 꺼린다. 세계 50위권 자산운용사 거점 유치는커녕, 외국계 IB들의 지점 철수도 심심찮게 이어진다. 금융허브의 상징인 여의도 IFC는 공실률이 50%를 넘고, 함께 지은 7성급 콘래드호텔은 아예 매물로 나왔다. 부산 IFC는 아직 공사 중이다. 국제적인 자산운용기관으로 키우겠다던 KIC는 손해나 안 보면 다행이다. 이런 판에 산업은행이 부도 직전인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강행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아직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당초 구상이 틀어진 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출발부터 장밋빛 허상이었음을 부인키 어렵다. 금융허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판을 깔아주면 생기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등처럼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자연스레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지, 건물만 휘황찬란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더구나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수준, 금융인력의 질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었다. 결국 관료들의 구호와 청사진이 거창할수록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는 한국판 파킨슨법칙만 새삼 일깨운 셈이다.

신기루를 좇아 10년을 허송하는 동안 금융은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다. 관치는 노골화되고, 정치권은 금산분리가 뭔지도 모르고 금융회사에 주인이 없으면 만사형통이란 식이다. 은행들은 전략도 상품도 붕어빵이고, 증시는 파생거래만 기형적으로 큰 가분수다. 금융허브 해프닝이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