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세제·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성장엔진이 약화된 우리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서비스산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제 혜택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서비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 700만 관중을 동원하는데 성공한 한국 프로야구.

흥행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정작 야구장 시설은 노후화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시설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는 좀체 이뤄지지 않습니다.

프로야구단이 구장 건설에 공동 투자하더라도 운영 수익권을 확보하기 힘든데다 야구장 준공 때까지 수익사업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스포츠 서비스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습니다.



건설비의 20% 이상을 부담한 구단에게는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하고 경기장 준공 전에도 위탁계약 체결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1인당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미칠 만큼 고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쟁력도 취약해 사업서비스와 여행 부문은 매년 큰 적자를 내며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제조업과 비교하여 서비스산업에는 여전히 세제, 금융, 제도운영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인식도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지식, 인력 등 무형자산 중심인 서비스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상의 차별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분류, 공공요금 체계 등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선 일부 서비스업종에 한해 혜택이 주어졌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스포츠와 교육 등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각각 30%와 20% 이상인 수도권과 지방 관광호텔에는 올해 종료되는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3년간 연장됩니다.



연구개발 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체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액이 감면됩니다.



해외에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됩니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매겼던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도 제조업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같은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대책과 함께 현장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고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단계적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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