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기금 총액 100조 넘었다…내년 예산 규모 6.6%↑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보건·복지·노동 부문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과 기금 지출 총액이 역대 처음 1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364조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한 342조 원)보다 6.6%(22조7000억 원)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예산 요구액은 260조원으로 6.7%(16조3000억 원), 기금은 104조7000억 원으로 6.5%(6조4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예산 요구 증가율은 2011년의 6.9%, 2012년 7.6%보다 낮지만 지난해의 6.5%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증액 폭이 큰 분야는 3~4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교부금 지원액 2조8000억 원, 행복주택 신규 공급 지원액 1조2000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금액 2조2000억 원, 4대 연금 급여 2조3000억 원, 국가장학금 1조6000억 원, 연구·개발(R&D) 투자 9000억 원 등이다.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교육 부분 예산 요구액이 58조3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7.1%(8조5000억 원) 늘어나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요청됐다.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도 11.3%(11조 원) 늘어난 108조4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방과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각각 7.4%, 연구·개발(R&D) 5.7%, 공공질서·안전 5.6% 등이다.

게임과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에 쓰일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요구액은 1000억 원 늘었다. 반면 일찍이 예고한 대로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환경, 농림수산식품, 외교·통일 등 5개 분야는 예산이 5조1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4조4000억 원으로 7.4%(1조1000억 원), 환경 분야는 6조1000억 원으로 3.6%(2000억 원) 삭감된 예산을 요청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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