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도발 올해도 또…9년째…'독도는 일본땅'

우리정부 "즉각 삭제"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국방정책의 기본 방침과 주변국 안보 정세 관련 입장을 담은 공식 문서로, 일본 방위성이 매년 작성해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9일 내각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이라는 항목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문장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방위백서 안에 수록한 지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채 일본 영토로 묘사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처음 규정한 이후 9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비슷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