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포털 독과점 규제법` 추진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털의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다”며 “당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대형 포털로 인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는 일이 많고, 나아가 산업계 씨를 말리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 패널로 참석한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인터넷시장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국내 인터넷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각계 여론을 수렴해 오는 9월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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