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조세회피처로 직접 투자 금액, 5년간 16조원

5년간 국내 개인과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액수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재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이 2008~2012년 144억900만 달러(16조15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8년 24억3100만달러, 2009년 18억6200만달러, 2010년 37억3100만달러, 2011년 32억9400만달러, 2012년 30억9100만달러다.

안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 수출입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

지난 5년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기업이 112억8700만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28억6100만달러, 개인 1억3600만달러, 개인기업 800만달러, 비영리단체 등 기타 1억1700만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필리핀 9억3200만달러, 말레이시아 6억5900만달러, 케이만군도 4억7600만달러, 파나마 3억3000만달러, 싱가포르 3억700만달러 등의 순이다.

당국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를 곧바로 재산도피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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