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대학 국가장학금 안 준다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시동

구조개혁委 첫 회의
인문계 취업률 평가 제외
이달 부실대학 발표

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올해 대학평가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이 평가지표에서 제외된다. 또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 장학금 지급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5~6개 대학 순위 바뀔 듯

이날 새로 임명된 대학구조개혁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부실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인문·예체능계 취업률 제외를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인문·예체능계의 취업률을 제외할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가운데 5~6곳의 순위가 바뀌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예체능계 학과를 폐지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업률 지표의 경우 올해부터 학교 내 취업은 취업 대상자의 일정 비율(3%)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내 취업자는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이 교내 취업 등으로 취업률을 올리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율 지표 비중은 25%, 취업률이 15%로 각각 전년도보다 5%포인트 줄어드는 등 일부 지표도 개선됐다. 그러나 대학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정성평가(주관적 평가)는 올해 도입되지 않았다.

부실 정도가 커짐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등으로 지정되는데 정부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2014학년도 신입생(내년 3월 입학)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개 기존 경영부실대학에 대한 평가 및 올해 신규 지정을 거쳐 8월 말까지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2년간 6개교 퇴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1년 7월 발족해 매년 구조조정 대상 대학들을 선정했다. 지금까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경북외대(이상 4년제) 동우대 성화대(전문대) 등 6곳이 퇴출됐거나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퇴출 명단에 오른 벽성대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등 논란도 적지 않다.

위원회가 부처 자문기구에 불과해 구조조정 대상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나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과단성 있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위원회에는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61)이 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59·전북대 총장), 이기우 전문대교협 회장(65·인천재능대 총장), 최재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49), 오창걸 삼일회계법인 전무(45), 홍은경 메드빌 대표(55), 주웅용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원장(60), 송옥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53), 백성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3), 장석권 한양대 교수(57), 안덕근 서울대 교수(45), 박경미 홍익대 교수(47), 이상원 인하대 교수(55), 조호현 부산외국어대 기획처장(53), 윤현숙 한림대 교수(55), 정영길 건양대 행정부총장(47), 이종화 아주자동차대 총장(54), 이교종 영진전문대 교수(48), 정병훈 경상대 교무처장(57), 이주희 동신대 교수(44), 양덕순 제주대 기획처장(48) 등 21명이 참여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