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제품 수입금지한 ITC 판정에 항고하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남은 선택지는 ITC가 인정한 특허침해 판단을 지렛대 삼아 법원에서 높은 특허사용료(로열티)를 받아내거나 애플과 협상에 나서는 것 정도가 아니냐는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ITC 최종판정에 대한 항고는 가능하다고 삼성전자 내부는 판단하고 있다.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를 요구하면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외에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와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114) 등 상용 특허도 2건 있었다.

그러나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이 가운데 '348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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