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략물자'인지 모르고 수출 늘어…朴대통령 "홍보 미흡" 질책

정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를 ‘모르고’ 허가 없이 수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 제도의 홍보가 미흡하다며 이례적으로 질책하고 나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략물자 불법 수출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는 39개에 이른다. 지난 한 해 28개 업체가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반 년 동안 1.4배나 늘어났다. 2010년에는 17개, 2011년에는 21개 업체가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적발 업체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위반 내용에 따라 수출입 통제 등 행정 처분을 받거나 검찰 고발과 함께 7년 이하 징역 혹은 물품가액의 최대 5배를 벌금으로 낼 수 있다.

문제는 불법인지 알지 못한 채 수출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 자진 신고한 업체들이 경고 수준으로 행정 처분을 받아 숫자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이라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법 수출이 금지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안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 허가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로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관련 업무를 돕는다.

■ 전략물자

strategic item.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및 운반 수단인 미사일을 제조·개발·사용하는 데 전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한국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은 1400여 가지 관련 물품 및 기술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조미현/도병욱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