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정부 과제는 첫째도 경제, 둘째 셋째도 경제다
입력
수정
지면A31
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공과를 따지기엔 아직 이르지만 북한을 포함한 외교안보 쪽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은 핵 협박에 맞서 원칙을 지키면서 일관성을 잘 유지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본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대북정책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일본 아베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가 숙제로 남아 있지만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국내 부문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박 대통령은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등으로 가장 중요한 정권 출범기에 국정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을 다잡기 위해 최근 청와대 비서진도 대개편했으나 아직 뭐가 달라졌는지 알 길이 없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경제다. 일련의 경제민주화법 만들기 광풍이 몰아쳤을 뿐 투자를 어떻게 살릴지 명확한 비전이 없다. 고용률 70%라는 국정 목표도 요원하기만 하다.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92%)고 지적하고 있지만 세제개편은 증세 논란만 야기했지, 복지와 증세 문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내년에도 3% 밑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만 무성하다. 오피니언 리더 등 전문가 그룹은 현오석 경제팀의 팀워크 및 경기대응 능력 모두에 51점밖에 주지 않았다. 낙제점이다. 포퓰리즘에 휘둘린 채 방향도, 중심도 못 잡기는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거리로 뛰쳐나간 민주당 탓만 할 때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성장기반을 더 흩뜨려버리면 중장기 국가 발전은 완전 끝이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변화 조짐이 안 보인다. 정부 자체가 경제살리기 국정운용 기조로 똘똘 뭉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같은 역주행이 벌어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구호만 요란하다.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세워야 할 최우선 분야는 경제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28일 10대 그룹 회장, 29일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과 잇달아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에 주목된다.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
국내 부문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르다. 박 대통령은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등으로 가장 중요한 정권 출범기에 국정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을 다잡기 위해 최근 청와대 비서진도 대개편했으나 아직 뭐가 달라졌는지 알 길이 없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도 안갯속이다. 역시 가장 큰 쟁점은 경제다. 일련의 경제민주화법 만들기 광풍이 몰아쳤을 뿐 투자를 어떻게 살릴지 명확한 비전이 없다. 고용률 70%라는 국정 목표도 요원하기만 하다.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92%)고 지적하고 있지만 세제개편은 증세 논란만 야기했지, 복지와 증세 문제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내년에도 3% 밑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만 무성하다. 오피니언 리더 등 전문가 그룹은 현오석 경제팀의 팀워크 및 경기대응 능력 모두에 51점밖에 주지 않았다. 낙제점이다. 포퓰리즘에 휘둘린 채 방향도, 중심도 못 잡기는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거리로 뛰쳐나간 민주당 탓만 할 때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성장기반을 더 흩뜨려버리면 중장기 국가 발전은 완전 끝이다. 그런데도 근본적인 변화 조짐이 안 보인다. 정부 자체가 경제살리기 국정운용 기조로 똘똘 뭉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같은 역주행이 벌어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구호만 요란하다.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세워야 할 최우선 분야는 경제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28일 10대 그룹 회장, 29일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과 잇달아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에 주목된다.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