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부실대학 퇴출 의지 있기나 한가

교육부가 부실대학 리스트를 발표했다. 해당 대학들은 부실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강도 높은 대학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매년 나오는 부실대학 명단 공개 때마다 들어왔던 정부의 장담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말과는 달리 대학 구조조정은 그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됐어도 실제 폐교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오히려 부실대학들은 정부 평가에 반발하며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그다음 해에는 리스트에서 빠져나가기 일쑤다. 여기에 때만 되면 지방대나 전문대 육성대책이 나오면서 대학 구조조정 얘기는 바로 물건너간다. 교육부의 부실대학 정책이 폭탄 돌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유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박근혜 정부도 이를 반복할 조짐이 엿보인다. 대학 육성과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교육부의 모호한 입장부터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학에 전면적 위기가 닥칠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 재학생 충원율이 70%가 안 되는 대학들이 수두룩하다.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진다는 2018년에 가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릴 것이다.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을 부실대학 대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 등 네 가지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허용, 부실대학 난립을 부채질했던 교육부가 이제와서 대학 신설을 억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준칙주의 때문이 아니라 학생이 없어서 대학 설립을 못할 판이다.

교육부가 부실대학을 정리할 의지가 있다면 입구가 아닌 출구 쪽을 봐야 한다. 지금은 퇴로가 꽉 막힌 상황이다. 사립학교법만 해도 학교법인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실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해산을 망설이는 대학 설립자에 대한 다양한 퇴출 유인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부실대학 명단을 백날 공개해 봐야 헛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