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난타전…박원순 "중앙정부가 40% 부담해야" vs 새누리 "지금 부담률 42%"

새누리 "4자토론 하자" 박시장 "당장이라도 하겠다"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싸고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보육예산을 일부러 부족하게 잡은 뒤 지방채를 발행하는 ‘정치쇼’를 펼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할 일을 시가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박 시장은 9일 MBC 라디오에 나와 “무상보육은 서울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의해 만들어진 정책”이라며 “당연히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여당이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잘했다. 고맙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순리 아니냐”고 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라디오 인터뷰가 나간 뒤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번 서울시 보육예산 문제는 박 시장이 서울시가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타 시·도와 달리 2012년 기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서울시가 2013년 정부안 기준으로 보육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정부지원을 제외하고 약 389억원만 추가로 편성하면 올해 서울시민들은 아무 소란 없이 안전하게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전 국민에 해당되는 사항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엄명하셨다”며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은 그걸 기대하고 예산을 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예산(불용예산)이 3조3800억원에 이르는데도 이를 무상보육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금 서울시 채무가 18조원대”라며 “하룻밤 자고 나면 거의 20억원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데 만약에 남는 예산이 있었다면 그런 것(채무)을 안 갚고 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의 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올해 서울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부담률은 4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금년의 경우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시적으로 지급됐던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국고기준 보조율을 바꿔달라는 얘기”라고 했다.

박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맞받았다. 새누리당은 여야 정책위 의장,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 시장이 참여하는 4자토론을 공중파 방송을 통해 하자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최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1 대 1로 끝장토론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렇게 (여당의 제안대로)라도 좋다”고 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은 국민이 보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마찰로 비칠 우려가 크다”며 “국가와 지자체 간 문제가 원활히 해소돼야 신뢰받고 효율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강경민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