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시중금리 상승시 ‘부실화’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8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합니다.

향후 시중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급되는 이자가 늘면서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말까지 넉 달간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7조9천억원.

국토교통부는 대출금리를 기존 4%대에서 평균 3%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연말까지 8백억원의 이자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줄어든 이자수익을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체 기금 조성액의 7%를 차지하는 이자수입이 줄어들 경우 기금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5월과 7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지급 금리를 내린 만큼 손실분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청약저축이자율을 4%에서 3.3%로 낮췄고 국민주택채권 이자율도 2.5%에서 2.25%로 낮춰놨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금리를 낮춰도 수지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과 청약저축에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면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변동 금리지만 대출을 받은 근로자와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쉽게 인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기금지원을 통해 주택구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의 손실 또한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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