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에너지계획을 여론으로 결정하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서부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이슈화되는 양상이다.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고,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보듯이 전력 설비 설치에 대한 지역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관련 쟁점을 복잡다단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2차 에너지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전비중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도 굳이 이를 숨기지 않는다. 원전 축소는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1차 계획 때 제시한 2030년 원전비중(설비용량 기준) 41%는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통상 1년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데 그 이상 지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던 것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민 불안감도 증대된 마당이다. 셰일가스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 재조정의 여지도 커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원전비중 목표를 적정하게 재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정부는 초안 작성에서부터 환경단체 등 NGO와 그 관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바로 확정한다는 것이다. 골치 아픈 설득 과정을 거치는 대신 아예 여론에서 결정되는 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의견을 수렴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국가에너지계획을 여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결코 책임지는 조직은 아니다. 모순적인 요구사항이 충돌하면서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원전 비중을 20%대로 확 낮추자는 주장도 그렇지만 그 공백을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산형 발전을 늘려 충당하자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안이 될지도 의문이고 분산형 발전소로 가면 밀양 송전탑 같은 갈등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순진한 착각이다. 갈등의 범위가 달라질 뿐 ‘님비’의 본질적 문제는 그대로다. 에너지 문제를 낭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