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진화법 위헌' 검토 착수

최경환 원내대표 등 참석 첫 TF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한 법리 해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태스크포스(TF)는 26일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TF 팀장은 주호영 의원이 맡았다. 권성동 이철우 김재원 김진태 의원 등도 참여한다.

주 의원은 “야당이 브레이크를 걸면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며 “선진화법 도입 뒤 국회 입법이 얼마나 지연되는지와 이에 대한 개선책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큰 원칙에 따라서 오래 토론하고 의견이 다르면 마지막에 표결해서 다수 쪽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선진화된 국회”라며 “선진화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TF는 이른 시일 내에 헌법학자를 초청해 공청회 등을 열 예정이다. 몸싸움은 방지하면서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데다 TF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남경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미국에도 절대적 다수제라고 해서 5분의 3을 반드시 통과해야 토론을 종결시키는 제도가 100년 이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