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발표 한달…주택거래 '불씨'는 살렸는데…전세난 해소엔 역부족

서울 아파트 거래 20% 증가…수도권 집값도 상승
전셋값 57주째 강세, 미분양 늘어 체감효과는 '글쎄'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27일 경기 화성시 능동에서 개장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0’의 견본주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이 몰리면서 긴 줄이 이어졌다.  /반도건설 제공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하는 지원방안을 핵심으로 한 ‘8·28 전·월세 대책’이 발표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이달 들어 주택 거래량은 전달보다 20% 이상 늘어난 데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도 소폭이지만 한 달간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셋값 강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서민들이 느끼는 전·월세 대책의 체감효과는 미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난으로 일부 세입자가 주택 구매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지표가 회복되고 있다”며 “그러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주택 거래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어 본격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매매 거래량·가격 동반 회복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3341건으로 20.1% 증가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여파로 거래가 급감했던 지난 7월(1911건)과 비교해서는 74.8%나 늘었다. 비싼 집과 재건축 예정 단지가 많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거래량도 474건으로 8월(349건)과 7월(204건)보다 각각 35.8%와 132.3% 증가했다.

거래가 늘면서 수도권 집값도 소폭이지만 최근 한 달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114 등이 집계한 수도권 아파트 시세는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오르며 2011년 4월 셋째주 이후 29개월 만에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8월26일 이후 4주째 상승 추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8·28 대책으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수요자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혜택이 주어지는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셋값 강세는 지속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셋값은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실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5㎡ 평균 전세가는 5억8200만원으로 7월(5억5719만원)보다 1750만원(5.5%) 뛰었다. 5건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이달 평균 전세가도 6억400만원으로 8월보다 2200만원(3.8%) 올랐다. 인근 소망공인 관계자는 “전세대란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계약 만료 5~6개월 전부터 미리 전셋집을 구하는 등 ‘선취매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셋값이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23일 기준 전국 주간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추석 연휴로 거래가 뜸해 상승폭(0.18%)만 전주(0.22%)보다 둔화됐다. 서울(0.29%) 인천·경기(0.23%) 등 수도권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법안, 국회 처리 여부가 관건

전문가들은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2~4%에서 1~3%로 낮추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지방세법)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주택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시행돼야 거래시장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된 16개 세부 대책 가운데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5개는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4·1 대책, 8·28 대책)에 포함된 정책 상당수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취득세 인하 등 파급력 있는 대책 시행이 늦어지면 내년 주택시장은 다시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