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금융당국] 당국의 무리한 한건주의 ‘위기자초’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이 같은 각종 금융사고들은 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그 근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닌 금

융당국의 책임과 신뢰 회복, 금융의 공공성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축은행 사태와 키코(KIKO), 이번 동양그룹 사태 등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각종 금융사고들은 결국 소비자들의 희생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는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뿐입니다.

당국의 무사안일주의는 물론 ‘한건주의’ 또한 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한탕주의죠. 보여주기식으로 하고..회사채도 그렇고 가계부채 등 백화점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현상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인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융당국의 이 같은 한건주의의 전형은 나열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기존의 것을 이름만 바꾼 데다 수혜자 역시 미미하고 4대 금융TF는 요란하기만 했지 ‘용두사미격’ 수준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 가계부채 문제도 제자리를 맴도는 수준이고 때 아닌 금융수수료 합리화 논란의 경우 모든 것을 관치로 풀려는 전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당국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쓴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입니다.



이헌욱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

“금융당국 구조는 굉장히 기형적이다. 금융위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이고 이런 구조아래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희생될 수 밖에 없다”



IMF이후 시장개방과 자통법 등으로 금융권이 오직 수수료, 수익률에만 혈안이 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수수료 합리화를 운운하는 기현상마저 벌어진 것입니다.



금융당국 출신이 금융사 고위직으로 옮기는 관행 또한 부실을 방치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엄격하게 제제를 하고 공익성을 담보해야하는 데 이게 무너졌다고 봐지는 것이에요. 결국 (금융당국이 금융사들과) 동업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



금융당국이 시장 개방이라는 명제하에 각종 부작용 처리는 단기필마에 그치고 있고 사고가 터져도 소비자,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해 온 것 역시 사태 반복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

“문제가 터지면 불완전판매라 하고 도덕적헤이, 금리 더 받으려고 했다가 떼인 것 아니냐 등 고객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국가기관, 금융당국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간다”



당국에는 책임 없는 권한만 집중돼 있고 금융의 공공성 보다는 사금융화로 치우치는 상황에서 금융 관리감독, 정책 실패를 연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사고, 소비자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기형적인 구조, 책임 회피, 금융의 사금융화 등 병폐의 고리를 끊는 일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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