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빚 많은 기업 감시 강화할 것"

"제2의 동양 없게 채권공시制 개편"

<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 >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이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앞줄 왼쪽부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 윤용로 외환은행장(뒷줄 왼쪽) 등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회사로 하여금 부실이 우려스런 기업의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도록 해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최 원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의 축사를 통해 “차입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 등이 사업구조와 재무 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해 필요한 경우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도 주의가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고 기업이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관련해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기준을 현재 ‘신용공여액이 전체 금융권 여신의 0.1% 이상인 기업 그룹’에서 더 낮춰 선정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여신도 주채무계열 선정 때 포함하는 방안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어 “동양그룹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권 발행 때 공시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할 것”이라며 “고수익·고위험 자산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그룹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해 고객 재산의 누수를 막으면서 대주주 등의 불법을 반드시 밝혀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도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제반 규정을 정비해 왔고, 대주주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에 이르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등으로부터 동양 사태와 관련해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