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전망 5년째 `엉터리`

정부가 수년째 경제 성장률 예측을 엉터리로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타가 예상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정부 예측과 실제 성장률의 격차가 평균 2.3%포인트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의 경우 정부는 4%를 점쳤지만 실제 성장률은 0.3%에 그쳤습니다.

예측치와 실제 수치간 괴리가 무려 3.7%포인트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도 4.5%를 예상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역시 4%를 예측했다가 2.7%로 내렸지만 그 마저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다른 주요 기관에 비해서도 정부 전망 실력은 신통치 못합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1.6%포인트, KDI 1.7%포인트의 오차를 보인데 비하면 기획재정부의 2.3%포인트는 지나치게 큽니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성장률 전망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 전망이 장밋빛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내년 3.9% 성장률 달성을 자신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낮추고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선진국의 부진한 경제 회복과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적신호로 작용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 정체,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며 한국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오석 부총리는 "정보는 정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며 장밋빛 전망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번엔 전망 오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번 헛발질을 할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고강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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