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국감] 신제윤 금융위원장 "제2금융권 금산분리 대주주 거래제한에 초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제2금융권 금산분리와 관련,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이 제2금융권에 진입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소유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와 대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금융 계열사가) 사(私)금고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대기업 집단의 의결권 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와 더불어 금융회사 사외이사 권한을 강화해 대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경남지역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서 공히 중요한 은행이고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하겠다”며 “다만 누가 소유하든지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으로서의 독자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