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내년부터 100만가구 월세 지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부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까지 임대주택 비율은 8%선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 30만원의 월세가 지원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내년 10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100만호에 가까운 저소득 계층들이 매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월세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서 장관은 또 오는 2017년까지 현재 전체주택의 5%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선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OECD국가의 평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2.5%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 전월세 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매매수요를 늘려 주택시장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등의 법안 처리를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득세 영구 인하를 통해 그동안 존재해 왔던 주택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과거에는 세법에 개정돼 있는 취득세율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서 감면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거래절벽 등의 문제로 주택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킨 경향이 있었다.”

영남권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 서 장관은 현재 항공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5년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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