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총리의 애타는 호소 "한국 경제는 벼랑끝 버스…법안 처리해 달라"

국회 겨냥 대국민담화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국 호도용 물타기 담화”라며 반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투자 진작, 일자리 창출과 직결돼 있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특히 국회에 묶여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안 △크루즈산업 지원법안 △창업 지원법안 △벤처기업 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소득세법안 △주택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당장 외국인투자 촉진법안만 통과되면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 공장이 착공돼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에 이런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 경제를 ‘벼랑 끝에 몰린 버스’에 비유하며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모두 벼랑 끝에 걸린 버스를 운전한다는 자세로 경제운용에 협력해야 한다”며 “버스에 탄 사람들은 국민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있기에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려낼 것인 만큼 이제 국회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주완/이심기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