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10년'은 시장경제 강화

中 3중전회 폐막…토지개혁 등 정책 큰 틀 발표

중국이 시진핑 국가 주석(사진) 임기 동안 시장경제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민들에게 토지 매각 시 이익을 좀 더 많이 배분하는 내용의 토지개혁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공산당은 12일 향후 10년간의 경제·사회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끝낸 뒤 발표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의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결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3중전회 발표문에 따르면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잘 발휘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국유기업 개혁,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등 민간 경제 활성화 기조를 강화해 자유시장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국유기업 비중을 줄이고 민간 자본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농민들의 도시 유입을 유도하는 ‘도시화’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국가들의 안보기구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도청 등 안보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 등 공세 강화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남윤선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