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6.4% 인상

21일부터…기업들 '반발'

전기요금이 21일부터 평균 5.4% 오른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이다. 또 전기 과소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새로 붙는 대신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 가스는 세금이 줄어든다. 산업계의 요금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5.4% 인상은 지난 1월 평균 4.0% 올린 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 인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6.4%로 가장 높고 △일반용 5.8% △농사용 3.0% △주택용 2.7% 등의 순이다. 가로등과 심야전력도 각각 5.4% 오른다. 교육용은 동결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회수율이 100%를 밑돈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전기 대체 연료인 LNG, 등유, 가정용 프로판 가스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L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 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율을 인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2%나 인상됐다”며 “올해 초 요금을 인상한 뒤 또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6.4% 인상한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