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맥건 TTCSP 소장 인터뷰…'복지논쟁' 싱크탱크가 나서야

정책 실패가 위기 불러…여야 힘대결에 맡기면 국민 설득할 해법 안나와

“이렇게 중대한 복지 논쟁을 왜 국회에 일임합니까. 한국의 정책연구소들이 나설 때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의 제임스 맥건 소장(사진)은 25일 “한 번 주어진 복지 혜택은 물리기 어려운 만큼 긴 토론이 필요하다”며 국내 싱크탱크들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산업정책연구원(IPS) 설립 20주년 기념 국제포럼 참석차 방한한 그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연구에만 몰두하는 ‘싱크(think)탱크’ 대신 대중과 소통하는 ‘토크(talk)탱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책연구소들의 전략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TTCSP는 ‘싱크탱크의 싱크탱크’로 불린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정책연구소에 대해 “정부의 고속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지난 대선을 떠올리며 “대부분 후보들이 독립된 정책연구소를 갖고 움직였다”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역동적이고 건전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최대 딜레마인 복지정책에서 싱크탱크들의 역할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맥건 소장은 “미국에선 1980년대부터 보수 진영의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AEI), 진보 진영의 브루킹스연구소 등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논리로 복지 개혁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을 여야의 힘 대결에만 맡겨선 국민이 납득할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싱크탱크들의 최대 고민거리도 ‘소통’이라고 꼽았다. 책이나 학술지 등 기존 매체로는 여론을 만들기 어려워져서다. 그는 “앞으로는 아무리 유력한 연구소라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모르면 멸종 위기의 공룡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힘으로 정책을 바꾸는 ‘토크탱크’,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꾸는 ‘두(Do)탱크’ 등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건 소장은 또 싱크탱크들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작은 정책 실패가 세계 경제의 위기로 번지는 ‘정책 쓰나미’가 일상화하면서다. 그는 “각국 경제연구소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한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후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역설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