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 넘었다…'1가구 1주택 정책' 손질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야
정부 "투기 방지 정책은 유지…점진적 보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30여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1가구1주택 중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미분양 주택도 쌓여 있는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과거 ‘공급부족 상태’에 맞춰 짜여진 ‘1가구1주택 중심 정책’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야당은 당장 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점진적 개편을, 야당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현행 정책 부동산시장 침체 조장

주택산업연구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8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미래 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사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을 많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1가구1주택 중심정책은 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분양이 넘치고, 기존 주택이 안 팔리는 등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며 “앞으로 성장하게 될 ‘세컨드하우스(레저·임대 목적의 주택)시장’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국내 주택시장이 과거의 수요·공급 모습과는 크게 달라진 이른바 ‘3세대 시장’으로 접어들었다”며 “단독주택과 아파트 중심에서 벗어나 주택형태·소유방식·관리유형 등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관련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4·1 부동산 대책’ 등 정부 정책으로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규제 법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엇박자’도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락가락하는 다주택자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며 “현재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급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다주택자의 순기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점진적 변화’…야당은 ‘시기상조’

정부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배려는 강화하되, 주택보유 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으로 거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가구1주택 중심 정책 변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여유계층과 시중 여유자금으로 주택 매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투기열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인프라 확대와 1주택자 중심의 금융·세제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현진/안정락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