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힘 잃고 정치가 득세하면 경제는 망가져"

경제관료 33년 회고록 펴낸 김대기 前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민주화로 상충된 정책 쏟아져
日경제 침체도 정치논리 지배 때문
가장 실패한 정책은 '세종시 이전'

“관료는 속성상 조그마한 칭찬에도 힘이 솟고 열심히 일합니다. 관료가 무기력해지고 정치 논리가 강해지면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김대기 전 실장(사진)이 33년간의 경제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회고록 ‘덫에 걸린 한국 경제’를 펴냈다. 이를 계기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한 김 전 실장은 국내 경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일본도 관료사회가 무너지고 그 역할을 정치권이 대신하면서 경제가 엉망이 됐다”며 “우리 국회가 이제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권력으로 바뀌어 모든 정책들을 정치 논리로 빨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실패한 것으로 ‘세종시 이전’을 꼽고 “이 또한 부작용을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 표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국가 시스템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 개념부터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상충되는 정책들만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살리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인을 잡아넣고 무차별적 세무조사에 들어가면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경제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김 전 실장은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반기업 정서로 흐르는 경향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임죄를 걸면 안 걸리는 기업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열사를 지원하면 배임죄이고, 도와주지 않아 망하게 되면 꼬리 자르기를 한 나쁜 기업인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정책을 총괄했던 김 전 실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지속될 경우 새 정부의 중점 사업도 다음 정권에서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공무원이 책임있게 일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실장은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채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는 조금 내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이런 정서부터 설득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조세부담률이 복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근거로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정책이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는 가장 나쁜 정책”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들었다. 그는 “안 그래도 대학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은데, 너도나도 대학을 진학하려 해 학력수준 저하, 취업난 등의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되려면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경험상 국가 리스크 요인은 대부분 금융 분야에서 터졌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선 금융감독 시스템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맡았다. 그는 “그동안의 관료 경험을 살려 민간 부문에서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